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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법을 위반하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의 조직을 구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으로 현직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군인과 군무원만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3일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 제정안 제7조 2항에는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에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을 공무원인 현직 검사로 임명하면 군 조직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국군조직법 관련 규정이 군 조직에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 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 법적 해석 또는 유권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국군조직법상 공무원 파견과 보직 부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안보지원사령을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도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 안보지원사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비정상적으로 짧게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