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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징ㆍ소집을 내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때까지 입대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7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징집을 연기하고 현재 병역기피자 명단에 게시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단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기준 2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집을 연기해 놓은 상태다. 매년 500~600여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까지 1000여 명 이상이 징집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징ㆍ소집을 내년까지 연기한 것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ㆍ병역준비역ㆍ전시근로역 등 병역을 5개로 구분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5개 군역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훈련소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총 2699명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68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기타 개인적 신념 등의 사유가 15명이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ㆍ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