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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기존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엄격히 금지된다.

국방부가 6일 입법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정안에 따르면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 제3조는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용어도 바뀐다. '대정부전복'이라는 표현은 '대국가전복'으로, '첩보'이라는 표현은 '정보'로 각각 변경됐다. 기존 업무와 비슷하지만 민감할 수 있는 단어를 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무사령부의 명칭도 바뀌기 때문에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취임한 남영신 육군 중장(사진)은 안보지원사의 초대 사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남 사령관은 이날 출범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과 관련한 인원의 신원조사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방위산업체 및 국방전문 연구기관에 관한 정보 ▲ 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ㆍ비리 정보 등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ㆍ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안보지원사령은 아울러 부대원의 비위 등을 조사하는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의 비율을 70%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의 하위법령으로는 국방부 훈령과 안보지원사 예규 등이 있다. 이런 하위법령에 안보지원사의 조직도와 인력구조, 업무분장 등과 함께 대령급이 지휘하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 등 기무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집시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군 정보부대의 수사권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기무사는 10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이 중 몇 가지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군사법원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