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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재선발되는 기무요원들 중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에 배속돼 사이버 댓글 공작에 가담했거나 세월호 가족 등을 사찰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 관여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관여자 등은 1차 퇴출 대상이 된다. 군내부에서는 이를 800여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창설준비단은 퇴출대상을 뺀 나머지 3400여명 중에서 정예요원들을 재소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요원이 야전부대에 계속 머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기무사 조직에 대한 회의감과 이미지 추락으로 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영신 기무사령관(사진)은 지난 3일 임명 직후부터 주말 내내 창설준비단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창설준비단이 출범하게 되면 사령부 설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새 사령부의 명칭, 조직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령관은 감찰실장을 즉각 임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새 사령부 창설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정보부대의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로 바뀐 것이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창설준비단 산하에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팀이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다.

군사안보지원사 감찰실장으로는 부장급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은 오는 14일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 제정안에 따르면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되며, 사령부 내 현인 군인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무사 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2004년에도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과 사실상 동일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기무사의 평시 업무였다"며 반박했다.

민 의원은 "(2004년 문건엔) 계엄령이란 문구는 없었고, 평시 기무사가 하는 기본적인 대정부 전복 음모 방지 회의였다"며 "이는 기무사의 국내 특이 동향을 감시하는 고유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기무사개혁을 명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적물갈이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기무사 인적청산 작업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