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육군 정예장병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
최종수정 2018.08.06 16:42 기사입력 2018.08.06 11:3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 부대구조 개편과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국방개혁 2.0 개혁안에는 현재 61만8000여명인 상비 병력을 육군에서만 11만8000여명 감축해 2022년 50만명까지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력 감축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육군ㆍ해병대의 경우 21개월→18개월(3개월 단축), 해군의 경우 23개월→20개월(3개월 단축), 공군의 경우 24개월→22개월(2개월 단축)로 줄어든다.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장병들의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으로 인해 숙련병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군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훈련이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이다. 과학화전투훈련단은 실전과 동일하게 조성된 훈련장에서 각종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항군과 실전처럼 모의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를 말한다.
하지만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장병들은 실전같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통제장비 체계개발사업에 포함된 교전훈련장비 49종류 가운데 수류탄ㆍK-11복합소총ㆍ105-155㎜ 자주포 등 4종류에 문제가 발생했다. 개발업체에서 당초 2015년 11월까지 시험평가를 마치고 군에 납품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기술상의 제한으로 양산이 중단된 상태다. 수류탄의 경우 무선주파수를 활용한 폭파신호의 수신율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개발업체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 사업에서 양산을 하지 못했다. 4종류의 장비는 지난 6월에야 전력화 됐다. 병사가 군복무중 KCTC에서 한번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이유다.
국방개혁이 추진되면 숙련병 부족은 물론 사단에서 맡아야할 작전범위까지 넓어지게 된다. 그만큼 최정예 장병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장병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로 매년 20여명의 장병이 사망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이 진행될 경우 병력감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기술이 접목된 효율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