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절반 이상 교체될듯

최종수정 2018.08.06 11:40 기사입력 2018.08.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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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절반 이상 교체될듯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ㆍ강나훔 기자]국군기무사령부에서 일하다 원대 복귀할 4200여명 중 2000명 가까운 인력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3대 일탈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800여명이 우선 퇴출 대상으로, 이들을 제외한 기존 기무사 인력 중 상당수도 명예퇴직 압력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군 관계자는 "현재 기무사에서 퇴출이 예정된 인력들은 야전부대로 복직을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병 1000명을 뺀 30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퇴출되거나 명예퇴직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영신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여명으로 구성될 창설준비단은 현재 4200여명 수준의 기무요원들을 육ㆍ해ㆍ공군으로 원대복귀시키고 필요한 인원을 재선발할 계획이다.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명인 대령은 30여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발되는 기무요원들 중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에 배속돼 사이버 댓글 공작에 가담했거나 세월호 가족 등을 사찰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 관여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관여자 등은 1차 퇴출 대상이 된다. 군내부에서는 이를 800여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창설준비단은 퇴출대상을 뺀 나머지 3400여명 중에서 정예요원들을 재소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요원이 야전부대에 계속 머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기무사 조직에 대한 회의감과 이미지 추락으로 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 사령관은 지난 3일 임명 직후부터 주말 내내 창설준비단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창설준비단이 출범하게 되면 사령부 설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새 사령부의 명칭, 조직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령관은 감찰실장을 즉각 임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새 사령부 창설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무사 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2004년에도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과 사실상 동일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기무사의 평시 업무였다"며 반박했다.

민 의원은 "(2004년 문건엔) 계엄령이란 문구는 없었고, 평시 기무사가 하는 기본적인 대정부 전복 음모 방지 회의였다"며 "이는 기무사의 국내 특이 동향을 감시하는 고유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기무사개혁을 명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적물갈이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기무사 인적청산 작업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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