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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서해 NLL과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사이에 평화수역을 조성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47일만에 남북장성급회담에 나선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31일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실질적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 소장은 이날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선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 분야 합의사항과 그리고 지난 (장성급) 회담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했던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 4ㆍ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MZ 내 GP(감시초소)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과 DMZ 내 6ㆍ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문제 등을 포함해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MDL 인근에 장사정포를 밀집 배치하고 DMZ내 GP에만 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비무장화'하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DMZ 등에서 6ㆍ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에 합의해 놓고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유해를 발굴하려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해야 하고 일부 군사 시설물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북한지역과 DMZ 등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3만∼4만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이 모두 DMZ내 GP 병력과 장비를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군은 일단 K-9자주포가 배치된 포병부대 등 알파지역 부대까지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알파 지역에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보류한 사업비는 2189억원이다. 추가로 2020년 이후 GOP부터 브라보 지역까지 신축공사 사업비 4268억원을 보류할 경우 6457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확고한 평화지대 움직임 없이 군이 먼저 DMZ 주둔지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한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차장은 "DMZ내 우리 군 주둔지를 철수하는 계획은 통일이 임박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계획"이라며 "전시상황에 북한이 1시간 내에 우리 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그동안 대화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미사일발사장 해체나 북핵실험장 폐쇄도 검증되지는 않았다. 미국의 북한전문웹사이트인 38노스는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더라도 수개월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핵실험장을 폐기하더라도 불과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복구해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게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