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안 이번 주 마무리

최종수정 2018.07.30 15:05 기사입력 2018.07.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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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의 개혁안이 이번주 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와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주 마무리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안 관련 질문에 "기무개혁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국방부)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기무개혁위가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다음 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질문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군합동수사단(합수단)의 기무사 계엄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에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부에 보고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현재까지의 수사 속도를 보면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대통령의 언급 배경에 대해 "기무사 개혁 TF가 5월부터 가동됐는데. 국방위 사건뿐 아니라 계엄령 문건이 7월에 나오고 그와 직접 관련 여부를 떠나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갈등 양상을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무개혁위는 현재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ㆍ방첩본부'로 개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기무개혁위 위원들은 기무사를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외청'으로 두고, 민간인 청장에 현역장성 부청장 체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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