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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줄이고 상비병력을 11만8000명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2.0을 최근 발표했지만 현재 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숙련 병사가 67% 가량 늘어나는 등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30일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병사의 복무 기간은 기존 21개월(육군ㆍ해병대 기준)에서 2021년 12월까지 18개월로 단축되고, 상비병력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복무기간은 훈련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15개월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병력수급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군 복무기간을 줄이면 병사의 비(非)숙련 비율이 57%에서 67%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국방부는 병력수급 대책으로 전투ㆍ기술 숙련 인원과 첨단장비 운용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급지원병제'를 검토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유급지원병은 일반 병사가 제대 이후 연장복무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해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을 8490명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3959명만 지원해 운용률이 50%도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인상된 월급을 유인책으로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병력이 줄면서 임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이에 국방부는 2014년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면서 육군이 담당하는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경의 해체가 논의됐다. 이후 해경이 다시 부활하면서 해안경계 임무를 넘기는 논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육군은 해안경계에만 86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전력도 문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어 KAMD의 핵심인 국내 개발 탄도탄요격미사일인 철매-Ⅱ 성능 개량 양산사업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송 장관은 오전 10시 인사복지관과 오후 4시30분 정책기획관 보고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개혁 2.0에는 송 장관이 평소 강조해온 참수작전에 해당하는 대량응징보복(KMPR)과 공세적 작전개념이 모두 빠졌다.

일각에서는 사면초가에 처한 송 장관의 위상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단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보고 경위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송 장관의 실책을 추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촛불계엄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단이 부르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수사 종료기간인 다음 달 10일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수사기간을 한달 가량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