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 GP 병력·장비 본격 논의하나
최종수정 2018.07.30 10:33 기사입력 2018.07.30 10:33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은 31일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 (GP)병력과 장비 철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회담에서도 현재 권총 등으로 무장한 채 JSA에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근무를 서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남북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측은 JSA 경비 인원 축소, 소총과 중화기 등 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은 물론 DMZ 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해 왔다. 당초 국방개혁 2.0에 따라 소규모 부대를 대대급 이상으로 통ㆍ폐합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방부대를 모두 철수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 개념상 최전방은 전투지역전단(Forward Edge of Battle AreaㆍFEBA) 알파(A), 브라보(B), 찰리(C), 델타(D)로 나뉜다. 이 가운데 FEBA 알파는 DMZ에서 5~10여㎞ 떨어진 곳으로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에 우리 군 주둔지 98개가 위치해있다. DMZ와 가장 근접한 이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DMZ 내에는 우리 군이 60여 개의 GP를,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K-9자주포가 배치된 포병부대 등 알파지역 부대까지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알파 지역에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보류한 사업비는 2189억원이다. 추가로 2020년 이후 GOP부터 브라보 지역까지 신축공사 사업비 4268억원을 보류할 경우 6457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확고한 평화지대 움직임 없이 군이 먼저 DMZ 주둔지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한다. 우리 군은 2005년 7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에서 DMZ 내 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차장은 "DMZ내 우리 군 주둔지를 철수하는 계획은 통일이 임박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계획"이라며 "전시상황에 북한이 1시간 내에 우리 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DMZ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전력도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측은 서해 적대행위 중단, 서해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 설정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수석대표는 지난번 회담과 동일하게 우리측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소장)이, 북측에서 안익산 육군중장(우리측 소장급)이 나선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