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군복무기간 2주에 하루씩 줄어든다
최종수정 2018.07.29 09:57 기사입력 2018.07.27 16: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ㆍ해ㆍ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ㆍ2ㆍ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를 대면하는 자리를 갖긴 했지만,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송 장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보고, 정 합참의장의 군 구조 분야 관련 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개선 보고를 하고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국방운영 분야에 대해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육군ㆍ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준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 혜택을 준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61만8000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ㆍ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내기로 했다. 올해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여군 간부 비중을 작년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