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전군 지휘관회의… 국방개혁 직접 챙긴다

최종수정 2018.07.27 10:59 기사입력 2018.07.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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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ㆍ부애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전군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논란으로 불거진 하극상과 기강해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방개혁 추진과 함께 군심을 다잡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하지만 군내부에서조차 하극상으로 비춰진 초유의 사태이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경질 가능성까지 이어지면서 이미 흔들린 군심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장관과 전군 주요 지휘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안에 대한 보고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ㆍ해ㆍ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ㆍ2ㆍ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를 대면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계엄령 문건 진실 공방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6일에도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 간 이전투구 변수가 돌출하자 조기에 이 현안의 본질은 '진실규명'이라고 못 박았다. 수사 중심잡기에 나선 셈이다. 문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송 장관의 위수령 보고경위 논란까지 퍼지고 있고 방치했다간 국방개혁의 동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송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기무사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기무사를 상대로 계엄령 문건 감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송 장관 스스로 계엄령 문건 수사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단의 결과에 따라 기무사 개혁을 집중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해 기무사 개혁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계엄문건 조사결과가 나오면 송 장관에 대한 경질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과 기무사 개혁 등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상 궤도에서 이뤄지고 나면 현재 빚어진 혼란 양상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송 장관이 잇단 실언 등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문책과 관련한 언급을 삼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중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다. 송 장관의 실책이 드러날 경우 문책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인사를 시작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 다음달 개각을 통해 송 장관을 경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엄문건 합동수사단의 활동기간도 내달 10일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단장의 요청으로 수사기간이 30일씩 최대 3차례 연장이 가능해 수사결과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목소리와 청와대가 후임 국방장관에 대한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송장관의 문책수준을 '경고'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군내부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을 문책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군 지휘부들이 송 장관을 따르기엔 무리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 장성은 "이번 사태로 군내부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고 벌써부터 차기 장관을 점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송 장관은 이미 영(令)이 안 서는 수장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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