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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파문을 놓고 항명논란이 이어지면서 과거 부하가 국방부 장관을 들이받은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군내부 신뢰가 바닥에 추락하면서 과거 창군 이래 최대 위기라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군 관계자는 "군내부에서의 항명과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이 창군이래 가장 큰 것 같다"라며 "병영문화혁신 등 국방개혁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어느 풀어나갈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는 현역장성이 군 수뇌부를 겨냥해 폭탄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6ㆍ29 서해교전 직전 북한군의첩보를 군 수뇌부가 묵살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교전 2주일 전쯤인 6월13일 5679부대(북한통신감청부대)가 북한경비정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부대의견'을 보고했으나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이 이를 묵살하고 관련 항목을 삭제해 예하부대에 전파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출석한 5679부대장인 한철용소장은 군 기밀인 '블랙북'(대북첩보 일일보고서)을 국방위 의원들을 향해 흔들어 보이며 "장관으로부터 보고항목의 삭제를 지시받았다. 당초 보고내용과는 180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전 직후 보고라인에 있던 군 관계자들의 책임론이 제기됐던 상황을 언급하며"장관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에 충성하느니 전역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에는 국방부 차관의 하극상도 논란이 됐다. 당시 장수만 국방차관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채 청와대와 예산문제를 협의하고, 장관은 이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국방부 장수만 차관은 청와대에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3.4~3.8%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 7.9%의 절반 수준인데다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이뤄진 보고였다.

2013년 10월에는 장경욱 당시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사업무를 비판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괘씸죄로 전격 경질됐다. 박근혜정부 첫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우리 군 내부의 하극상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6월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바 있다. '롤링 스톤'이란 격주간지에 "대통령이 아프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미 정치권에서 하극상으로 평가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한국전쟁 중인 1951년 해임한 이래 거의 60년 만에 일어난 것이라고 소개했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취임이후 줄 세우기 내부인사를 이어가면서 이 내부인사들에게 줄을 서는 군까지 등장했다"며 "정책실장 위에 정책보좌관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