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들의 항명·의견 충돌 송영무
최종수정 2018.07.26 11:02 기사입력 2018.07.26 11:02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흔들리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부하들의 항명은 물론 군 내부에서조차 송 장관과 의견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방개혁의 동력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송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의 송 장관 발언 은폐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군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국방부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를 통해 송 장관이 언급했다는 실국장 간담회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보도에 나온 실장들이 모인 자리는 간담회가 아닌 티타임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실은 다음날 실장 11명에게 티타임자리에서 '송 장관이 위수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 서명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끝내 서명을 거부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의 위수령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송장관을 옹호하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실확인서를 폐기했다.
군내부에서 송 장관과의 의견충돌은 26일에도 이어졌다.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달 30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송 장관에게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인 '철매-Ⅱ' 양산을 건의했다.
합참은 그동안 전시상황에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철매-Ⅱ' 7포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송 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철매-Ⅱ의 양산을 미뤄왔다. 이달 7일 열린 제11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계획대로 생산하는 게 타당하냐"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부하들의 항명과 의견충둘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4개월 동안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송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하극상 논란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개혁을 앞두고 무슨 입장을 표명하겠나"고 반문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청와대에서도) 아직 개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면서 "송 장관이 국방개혁에 열정이 강한 분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