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송 장관에 계엄문건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최종수정 2018.07.24 13:46 기사입력 2018.07.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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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했지만 송 장관은 4개월동안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에게 보고할 때 송 장관이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는데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며 "장관이 위중한 상황으로 인지했다"면서 말했다.

이 사령관은 '왜 1년 지난 시점인 3월 16일에 용도 폐기된 (계엄)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물음에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 수방사의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이 거론되면서 국방부에서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고 부대원이 자진 신고를 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장관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기에 그 문건을 작성한 일부가 '우리도 과거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사항으로 해서 USB에 담아서 문건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에는 몰랐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다소 궁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보기관 특성상 소수 인원이 하는 것을 다른 인원 대다수가 몰랐다고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결국 송장관은 기무사에 모든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청와대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이 문건의 법리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무사의 월권행위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4ㆍ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4월 말께 송 장관은 기무사가 만든 문건과 함께 이런 문건을 만든 기무사를 고강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고서 청와대에 보고하기까지에는 한 달여가 걸린 셈이다. 또, 송 장관은 청와대 보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송 장관이 보고 직후 군 검찰 수사 지시 등으로 의혹을 조기에 규명했다면 사태가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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