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GP 등에 위치한 98개 주둔지 철수방안 검토(본지 7월 6일 보도)를 보도한 이후 사실을 부정해오다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GP 시범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내 남ㆍ북ㆍ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0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개인 및 중)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GOP 등에 위치한 98개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경우 전력보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6ㆍ25전쟁 정전협정은 155마일의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으로 2㎞ 구간을 DMZ로 설정해 놓았다. 남북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하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협정 체결 당시 획정한 양쪽 각각 2㎞ 구간은 장비로 실제 측정한 것이 아니다. 1대 100만 축척의 지도 위에 선을 그어 오차범위가 넓다. 특히 북한은 DMZ 안쪽으로 소초(GP)를 밀고 내려와 우리 군 GP와의 거리가 580여m에 불과한 곳도 있다. 한밤중에 북한군의 고함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거리다.

DMZ 내 중화기 철수도 문제다. DMZ에서는 원칙적으로 권총 등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를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 양측은 이미 중무장한 상태다. 북한은 DMZ 내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했다. 급기야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도 2014년 9월 DMZ 내에 중화기 반입을 허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북한 GP에서 우리측 지역으로 오발탄이 발사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오발을 포함해 우발적인 총격이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북한 GP는 우리 군 GP(60여개)보다 2.6배 많은 160여개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체 GP 병력은 1만여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DMZ 내에 있는 남북한 GP에 근무하는 병력은 모두 1만2000여명이 넘는 셈이다. 이런 규모의 병력이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주둔지를 철수한다면 전시상황에 북한군에게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반대로 북한이 GP병력을 철수한다고 선언해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