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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강조해온 공세적 개념의 '국방개혁2.0'(안)이 한발 물러섰다.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도발국면에서 대화분위기로 급선회하면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한국형 3축체계 개념과 전력소요 등을 검토ㆍ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취임 때부터 3축체계를 빨리 확보해 공세적인 개념을 담은 국방개혁을 발표하겠다고 장담해왔다. . 3축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ㆍ킬체인(Kill Chain)ㆍ대량응징보복(KMPR)을 지칭한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2.0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왔다. 송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의 강연에서도 "3축(한국형 미사일방어ㆍ킬체인ㆍ대량응징보복)체계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작권을 가지고 오겠다"며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 공룡 같은 군대에서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강력한 3축체계를 동원해 초단시간 내에 주요 표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공세적 작전으로 바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KAMD와 킬체인 등 3축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초전에 제공권과 지휘통제체계를 장악하는 전략을 구축할 것이다. 그다음에 최단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적 핵심지역을 점령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력소요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도발국면에서 대화분위기로 급선회하면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군안팎에선 오는 2023년까지 5기를 확보할 군 정찰위성 사업까지 모두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표적인 사업이 국내 개발 탄도탄요격미사일(철매-Ⅱ)의 양산물량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철매-Ⅱ'의 양산계획과 관련해 "생산물량 축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전반기)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 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매년 무기체계가 달라진다"며 철매-Ⅱ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후반기로 배정되는 양산물량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철매-Ⅱ대신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염두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3축 체계중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북한이 보유한 2000여 기의 각종 미사일과 새로 개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했을 때 탐지, 추적해 요격하는 작전개념이다. 지상의 패트리엇(PAC-2ㆍPAC-3) 미사일과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2)를 비롯한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미사일(SM-2), 앞으로 개발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송 장관은 그동안 '철매II' 양산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해왔다. 제11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송장관은 "계획대로 생산하는 게 타당하냐"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군과 합동참모본부는 전시상황에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 M-SAM 7개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M-SAM이 1포대 당 32발을 장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8개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8개포대 등 108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취임 때부터 3축체계를 빨리 확보해 공세적인 개념을 담은 국방개혁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전력약화를 우려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축체계의 핵심전력인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2)양산이 늦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