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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유제훈 기자]정부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시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외교 활동을 벌이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건 내용에 대해 "문건 내용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국회와 관련된 내용(계엄해제 요구안 저지 구상)이다.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며 "오늘 국방위는 업무보고가 끝이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문회의 첫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정황이 확인돼 독립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번 기회에 군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이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3일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부속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총 67쪽)'를 국방위에 제출했다. 이 문건은 당초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돼 있었으나 국방부는 문건 공개를 위해 비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전 주요국에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선포 시에는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미국이 계엄을 인정토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 1980년 5ㆍ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당시 전두환 신군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추진할 경우의 대책도 마련됐다. 해당 문건에는 "당ㆍ정 협의가 제한될 경우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돼 있고, 합동수사단으로 하여금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식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ㆍ검 합동 수사단은 내란음모 성립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이 드러나야하고 이를 위해서 핵심인물 소환과 일선부대 계획하달여부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준비했는데 이 때 승인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 돼 있어 보고체계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국방위에 제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예시 담화문에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명시했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계엄령 선포권자로 병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황 전 총리가 이 문서를 보고받았다면 유사시에 자신이 발표해야 할 선포문이었던 셈이다.

합동수사단은 계엄문건에 개입된 핵심수사대상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 이들의 차량일지를 확보해 동선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단은 TF 실무급 요원들로부터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TF 구성과 문건 작성 지침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 전 사령관이 누구 지시에 따라 TF 구성과 관련 지침을 내렸는지가, 소 참모장에 대한 수사로 규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일각에서는 조 전 기무사령관이 해당 지침을 내리는 데 한민구 전 장관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그 윗선인 한 전 장관의 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한 전 장관 측은 당시 내부 검토 문건이어서 더는 진행되지 않고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ㆍ검 합동수사기구는 한 전 장관이 진짜 종결한 것인지, 아니면 육사 선배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은 물론 탄핵정국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인다.

군ㆍ검 합동 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단순한 계획이었는지 실행의도가 담겼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하부대에 보낸 모든 문서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6일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각 예하 부대를 순회하면서 수십만 건의 문건을 수거해해당 문건을 청와대에도 제출하는 한편 내용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무사가 해당 계엄령 문건을 관련 부대에 하달하고, 그와 관련한 피드백성 보고나 문건이 보고됐다면 실행계획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소강원 참모장 등 핵심인물을 빠른 시일내에 소환할 예정이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 사찰 의혹 등은 수사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