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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수단은 1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수단은 13일 해ㆍ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며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 문건에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군형법상 군사반란음모죄다.

내란음모죄와 군형법상 군사반란음모죄는 문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입각해 작성됐는지, 문건 작성을 여럿이 모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우선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내란실행을 합의하고, 실행행위까지 나아간다는 확정적 합의를 이뤘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전시상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된 계엄령 발동은 내란이 아니냐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사건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로 공모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을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에 불과할 경우 내란실행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이를 놓고도 군내부조차 의견이 갈린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10페이지짜리 기무사 문건이 실행계획이 아닌 검토 수준이라고 보는 쪽에선 위수령과 계엄령의 발동요건과 절차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등의 규정을 짜깁기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다.

이에 반해 기무사 문건의 '향후 조치' 부분에 등장하는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탄핵결정 선고일 한(限ㆍ까지)',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준비 착수',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ㆍ육본 등 관련 부대(기관)에 제공' 등의 표현을 볼 때 실행준비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위수령 발령 때 동원 가능한 서울 인접 부대로 8ㆍ20ㆍ26ㆍ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5개 사단과 1ㆍ3ㆍ9여단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지목하고, 계엄령 발령 때 기동성 등을 고려해 6개 기계화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으로 계엄임무수행군을 구성한다고 부대편성 계획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실행계획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작전부대를 지휘해야 하는 계엄사령관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 임명한다는 통상적인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기무사가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육군이 계엄령 발령 이후 상황을 주도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도 있다.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도 육군이나 비주류인 3사관학교 출신이었고, 장준규 육군총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