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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들어 국방비가 늘었지만 국방기술을 확보할 국방 연구개발(R&D)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주장해 온 공세적 작전을 포함한 국방개혁은 3축체계구축이 포함돼 있는 만큼 결국 국방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일 방위사업청이 발간한 2018년 방위산업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4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사상최대인 43조1500억원에 달했다. 국방예산이 늘자 국방 R&D 비용도 소폭 늘었다. 올해에는 2조901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방비 대비 점유율은 4년만에 하락했다. 2014년 6.5%였던 비율은 지난해 6.9%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해 6.7%로 다시 줄었다. 주요 군사국인 프랑스의 국방비 대비 R&D 비율은 9.1%, 영국은 7.8%, 미국은 13.4% 수준이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강연에서도 "3축체계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작권을 가지고 오겠다"며 "강력한 3축체계를 동원해 초단시간 내에 주요 표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공세적 작전으로 바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축(한국형 미사일방어ㆍ킬체인ㆍ대량응징보복)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62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우위전력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며 38개과제를 선정했다. 우위확보 전력이란 북한의 전략ㆍ전술ㆍ무기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전력을 말한다. 국방부는 우위전력확보를 위해 초소형 곤충형 정찰로봇 등 무인체계(5개), 레일건 등 특수무기(5개), 탄도탄용 대형침투탄두 등 적 중심파괴(2개), 사이버전(1개), 공통적용기술(4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3축체계 구축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방기술을 개발하겠다며 '백화점식 과제'를 선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축체계를 빌미로 국책연구소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정부 R&D 예산의 70% 이상을 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ADD는 전략ㆍ비닉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