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사례 ‘고의 체중조절’이 최다
최종수정 2018.06.27 15:18 기사입력 2018.06.27 15:18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병역회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른바 고의 체중조절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59건이었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ㆍ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순이었다.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더 늘어났다. 2015년에는 전체 47건 중 13건(27.6%)이었지만 2016년에는 전체 54건 중 18건(33.3%)으로 나타났다. 병역대상자는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기준을 삼는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한편 병무통계연보는 국민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보는 주요 병무통계' 형식으로 작성됐다. 병역이행자 현황을 17개 광역시도별 기준으로 작성ㆍ수록했다. 병무청은 병무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도 수록해 누구나 검색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