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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이 운영할 해상초계기의 사업방식이 25일 최종 결정된다. 방위사업청이 사업비 1조9000억원이 넘는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방식을 놓고 특정 기종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을지, 모든 후보 기종들을 상대로 경쟁입찰을 진행할지가 관심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해상초계기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등 두 방식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방추위는 방사청 핵심 간부와 국방부ㆍ합참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관련 심의기구다.

현재 해군의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에는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스웨덴 다국적 기업 사브(SAAB)의 '소드피시'(황새치), 유럽 다국적 기업 에어버스의 'C295MPA' 등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방사청이 책정한 사업비로는 포세이돈 5~6대가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사브와 에어버스는 같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10여 대, 20대를 각각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군은 지난 2016년부터 해상초계기 도입을 검토해왔다. 당시 군안팎에서는 미해군이 운영 중인 포세이돈(P-8A)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했다. 후보기종이 1개인 탓에 방사청과 해군 내부에서도 수의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 해군이 운용 중인 포세이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FMS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F-35A 스텔스기 등 여러 미제 무기들이 FMS 방식으로 도입됐거나 도입 중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박 모 예비역중장이 제대후 보잉사 고문으로 취업하면서 군 안팎에서는 해상초계기 기종으로 보잉의 포세이돈이 유력시 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포세이돈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늘었다. 스웨덴 다국적 기업 사브와 유럽의 다국적 기업 에어버스도 경쟁에 합류했다.

보잉을 제외한 업체들은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절충교역이 경제적 가치만으로도 1조원에 달한다"며 공개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사브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KF-X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AESA 레이더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산 장비 탑재 등을 절충교역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밖에도 해상초계기 제작기술, 전투기 항전ㆍ전자ㆍ무장 기술 ,잠수함 기술 등을 우리 군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놓고 이미 수의계약을 결정했지만 책임 회피를 위해 방추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상초계기 도입방식을 선정해 방추위에 올려야 하는 관례를 깨고 두 방식 모두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방추위에서 도입방식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면서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중 어느 방식으로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민에게 왜 그런 방식이 합당한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