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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명단과 의제가 설정되지 않고 있다. 북ㆍ미 정상회담이 틀 뒤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상회담 분위기에 따라 장성급 회담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11일 군 관계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한 우리측 준비는 됐지만 남북간에 명단교환과 의제설정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에 따라 북측의 태도가 변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ㆍ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된다면 2007년 12월회담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청와대에서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도균 소장(육사 44기)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TF에는 국방부 1명, 합동참모본부 1명, 국가정보원 1명, 통일부 1명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의제 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을 언급했고 2007년 11월 국방장관 회담 때도 남북이 합의해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DMZ 내에 매설된 지뢰제거,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중화기 철수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DMZ는 지난 1953년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각각 2km씩 설정된 지역이다. 군인이나 민간인 등이 들어갈 수 없지만 현재는 말 뿐인 비무장지역이며 곳곳에 지뢰도 묻혀 있다.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등 평화적인 분위기가 이어져야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북ㆍ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을 경우 남북은 2007년 '10ㆍ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구역ㆍ평화수역 설정'까지 논의될 수 있다. 이어 남북관리구역 통행ㆍ통신ㆍ통관(3통)을 위한 군사보장도 이어 나갈 수 있다. 군내에서는 국방장관ㆍ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간 남북 핫라인(직통 전화)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 군사회담에 이어 고위급군사회담, 국방장관회담으로 격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호 전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남북이 군사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처음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큰 틀을 논의한 이후 국방장관회담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장성급회담 남측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언제 통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 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중심으로 남측 대표단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