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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병역미필자인 연예인의 해외여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병무청은 연예인들이 해외활동을 이유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병역이행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예계는 한류 열풍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해외여행을 1회에 1년이내로 횟수에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했다. 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심사를 거쳐 입영 의무를 연기해줬다. 아울러 이런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만 아니면 입영에 대한 걱정없이 국내외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규정이 8월부터 바뀐다. 해외여행 신청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만 허용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병적 별도관리 제도'와 연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이 특별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 3만4000여 명이다.

이에 대해 연예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최근 병무청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외여행 허가 단위를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하면 가수 등의 복수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류 열풍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회는 SMㆍYGㆍ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를 비롯해 카카오엠(구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지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등 국내외 주요 음반투자유통사 등이 회원사로 가입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사단법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보낸 의견서에 대해 6개월 이내라도 복수 여권 발급이 가능하고, 연예인들의 정상적인 해외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