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하는 판문점 실무회담이 이번 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담 시간이 짧아져 의제조율도 막바지라는 관측이다. 4일 판문점 실무회담이 끝나자마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 연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실무회담 미국 측 대표단의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태운 차량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을 나섰다. 미국 측 협상단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단장을 맡은 북한 협상단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전날 다섯 번째 실무회담을 가졌다. 이날 협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간 으로 이전 회담시간이 4∼5시간이었다. 북미 간 의제조율이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다.

양측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 내용 등을 더해 구체적인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핵탄두 반출과 체제 보장 방식 등 사안을 조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는 그동안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동시에 진행했고 CIA 대화 채널까지 동원했다. 이중 실질적인 회담은 판문점 회담으로 보인다.

이 실무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문제까지 논의됐을 것이란 가능성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공식화하며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미 3자구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외교전문가들도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북미간에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종전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모두 모여야 하지만 종전선언은 정치적 메세지 성격이 강해 북미간에도 충분하다.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에 의해 체결됐다. 당시 규정에는 협정을 수정ㆍ무효화할 때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메세지"라면서 "종전선언 이후에 종전협정을 위해 남북간, 미중간 2+2 접촉을 이어갈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명분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이 평화메세지가 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대북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전협정을 하기전에 종전선언이란 정치적 메세지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고 북한에도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