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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무기소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늘어난 무기도입 사업비가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군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2배 이상 불어난 무기도입사업도 있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사업규모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를 관리도록 하고 있다. 군에서 이 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할 무기도입 사업은 129개다. 하지만 이중 12개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50%이상 늘어났다. 12개사업에 늘어난 액수만 13조 2663억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해군의 '장보고-Ⅱ' 사업이다. '장보고-Ⅱ' 사업은 214급 잠수함 9척을 2019년까지 배치하는 사업으로 해군은 3척을 도입하고 러시아에서 불곰사업(차관을 무기로 대신 상환받는 사업)을 통해 추가배치를 하려했다. 하지만 불곰사업이 무산되자 국내에서 6척을 추가로 건조하게 됐다. 예산은 1조2564억원에서 4조8096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고속정(PKM)을 대체하는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도 군이 수요예측을 잘못해 최초 사업비 8008억원은 1조8116억원으로 126% 늘었다.

소해함 건조 사업도 마찬가지다. 소해함이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음파탐지기(HMS)와 기뢰 제거 장비를 장착해야한다. 하지만 납품비리로 손꼽히는 통영함과 같은 HMS를 사용해 전면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핵심장비 재계약으로 사업비는 4189억원에서 7022억원으로 급증했다.

방산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소요 예측할때 필요성, 검증가능성, 실행가능성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무기를 도입할때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M&SㆍModeling and Simulation)'과 같은 과학적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우리 군의 무기도입사업 취약점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 수준, 무기 생산기간 등 실행가능성을 검증하지 않는 것"이라며 "계획적인 무기도입사업이 이뤄져야 전력화에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