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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2일 북한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의한지 46년을 맞이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가운데 하나다. 조국통일3대 헌장은 △조국통일 3대원칙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연방제)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나온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말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년전인 7차 노동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김일성 시대의 유물인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강조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돼 있고 실천을 통해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면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호상(상호) 관심사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미국은 시대착오적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남북간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측은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외세 배격에 방점을 두고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족대단결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근거로 삼고있다. 특히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ㆍ제도적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5년차인 올해 신년사에서도 조국통일３대원칙을 강조하며 6ㆍ15공동선언(2000년) 및 10ㆍ4선언(2007년) 준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때문에 남북 정상이 추진키로 한 종전선언은 지난 1953년 휴전협정 서명 이후 65년이나 지체돼온 만큼이나 그 성사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공식적으로 한국전 종전 이후 유지돼온 유엔의 임무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 동맹은 별도로 존재하나 '전쟁이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주한 미군 철수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미 동맹의 분열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군사태세와 개입을 줄이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한 미군의 존속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가장 중대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관계 정상화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 역할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미군의 주둔을 수락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주둔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처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한미군이 평화협정체결로 자동으로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주둔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처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한미군이 평화협정체결로 자동으로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결국 한미 양국의 태도가 관건이라면서 세계 여러 곳에 전쟁상태가 아닌데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미국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미국 철수의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군 철수는 미국이 당면한 도전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시기상조의 미군 감축을 경계했다. 덴마크 차관은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인 군축을 협상하는 동안 주한미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결국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적대 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독일 정치학자 알렉산더 벤트는 "영국이 가진 500개의 핵무기보다 북한이 가진 5개의 핵무기가 더 위협적이다. 영국은 미국의 친구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