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3개월만에 교체된 국방부 대북정책관

최종수정 2018.05.03 11:51 기사입력 2018.05.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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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가 3일 남북 장성급회담 대표로 김도균(육사 44기ㆍ소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2월 대북정책관에 박인호(공사35기) 공군 소장을 임명했는데 불과 3개월여 만에 박 소장이 배제된 탓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남북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로 김비서관을 이번 주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이 맡게 될 공식 직책은 그동안 박 소장이 맡아온 국방부 대북정책관이다. 김 비서관은 조만간 국방부에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군 안팎에선 청와대가 장성급회담에 서해 평화수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평화지역 추진 등이 논의될 경우, 송 장관의 뜻에 따라 임명된 공군 장성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다.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이상철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과거 북한 관련 업무로 손발을 맞추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류를 잘 읽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또 2011년 2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역임하던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때도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송 장관은 그동안 문민화 계획에 따라 예비역 장군 또는 공무원, 민간인 등을 국방부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이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며 해ㆍ공군출신을 주로 임용해왔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송장관간에 대북정책관 자리를 놓고 의견이 오고간 것 맞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3개월만의 교체가 급작스럽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군 작전지역에 자리한 전진교 통과 여부를 사전에 국방부와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을 구출하기 위해 4500t급 문무대왕함을 급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송 장관을 배제한 채 합동참모본부에 직접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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