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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의전ㆍ경호ㆍ보도 실무회담외에 여러가지 접촉이 오갔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하루만에 이뤄진 회담에서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6ㆍ25 전쟁 휴전회담은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으로 평가받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

6ㆍ25 전쟁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2년여간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1951년 3월 참전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휴전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해 5월 31일 미국 정부는 조지 케넌 전 국무부 실장을 야코프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내 휴전 가능성을 타진했고 이후 휴전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공식적인 휴전회담의 시작은 7월 10일 개성 근교 내봉장에서 열린 정전협상 1차 본회의였다. 보름 뒤인 26일 열린 10차 본회의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 비무장지대(DMZ)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MDL) 합의 ▲ 정전 이행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와 사찰ㆍ감시기구의 설립 ▲ 전쟁포로에 관한 제반 절차 ▲ 외국군대 철수를 다룰 정치회담 등 협상 의제에 합의했다.

지상의 군사분계선을 놓고 공산군은 38선을, 유엔군은 '현 접촉선(유엔군과 공산군이 대치해 있는 지점)'을 주장하다가 그해 11월27일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과 폭 4㎞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해상의 군사분계선 협상에선 유엔군의 3해리(1해리=1.852㎞) 연해 입장과 공산군의 12해리 연해 주장이 첨예하기 대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휴전협정의 최대 난제는 전쟁포로 교환 문제였다. 양측은 1952년 4월 28일부터 53년 6월 6일까지 1년 이상 전쟁포로 교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했다. 남북이 전향 포로를 석방한 이후인 1953년 7월 19일 158차 본회의에서 휴전회담은 최종 타결됐다. 같은 달 27일 유엔군 수석대표인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공산군 수석대표인 남일 대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정전협정이 타결됐지만 북한의 도발은 이어졌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54년부터 현재까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은 3094건이다. 적대행위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간첩남파 같은 침투행위가 1977건,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같은 국지도발이 1117건이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건이 넘는다.

대표적인 무력도발은 5, 60년대에는 58년 KAL기 피랍사건, 67년 해군 경비함인 당포함(PCE-56.650t급) 피격사건, 68년 청와대 기습사건, 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대한항공 YS-11기 피랍사건, 69년 미 EC-121 정찰기 피격사건 등이 있다. 7, 80년대에는 70년 국립묘지 폭파사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83년 미얀마 양곤 폭탄 테러, 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90년대와 2000년대엔 91년 무장 경비정 백령도 근해 침투, 96년 동해 무장공비 침투, 97년 대성동 주민 강제납치, 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