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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ㆍ27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인 보장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해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열기로 하고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군사회담에서는 긍정적인 군사긴장감 해소가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이 내달 개최할 군사회담의 급은 장성급 회담이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남북국방장관회담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대령급) 등으로 나뉜다.남북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6ㆍ15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제주도에서 처음 제1차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후 장성급 회담 7차례, 군사실무회담 39차례 등 2014년 10월까지 총 49차례 군사회담을 가졌다.

준장 또는 소장급 수석대표 회담인 장성급 회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북간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당시 2004년 5월 첫 회담에 이어 6월4일 열린 2차 회담에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일명 6ㆍ4 합의)를 채택했다. 국방장관 회담도 2차례 열렸다. 1차 국방장관 회담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열렸꼬 2차회담은 7년여 만인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해상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을 협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는 않았다.

군사실무회담은 이명박정부들어 세차례, 박근혜정부에서는 한 차례가 전부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쌍방입장만 교환했고, 마지막 군사회담인 2015년 2+2회담은 북한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조성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열렸다. 당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보복조치로 대북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확성기 철거를 요구하며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이에 다시 우리 군은 워치콘 격상과 한미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결국 북한이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판문점에서 무박 4일 동안 회담을 진행해 6개 조항을 담은 남북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를 끝으로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우리 군의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지만 거절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이에 도발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긴장감을 풀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내달에는 군사당국간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가겡서는 군사회담을 통해 북측이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을 언급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9일 만에 첫 반응을 낸 15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배치, 핵항공모함강승단,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며 "북핵폐기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며 사실상 외세와 공조하여 위험천만한 평화교란행위에 계속 매달리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