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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군축을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한다면 가장 먼저 지목되는 곳은 비무장지대(DMZ)다.
DMZ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곳으로 적대행위를 막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말한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은 각각 2km씩 후퇴해 DMZ를 설정했다. 이 때문에 MDL을 기점으로 남북쪽 넓이 4km 구역이 DMZ다.

정상회담이후 DMZ의 평화지대가 구축된다면 47년만에 약속이 이뤄지는 셈이다. DMZ를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 1971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UN군 측이 DMZ 내 무기ㆍ진지ㆍ지뢰 제거 후 평화적 이용, DMZ 내 군사시설 제거 확인을 위한 공동감시소조 제의, DMZ의 민간 개방 등 'DMZ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에 DMZ 내 평화시 건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DMZ자연공원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소초와 중화기 철수, 이명박 전 대통령은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박근혜 전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남북은 논의때마다 이견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선(先)군사적 신뢰구축 후(後)군비축소'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선(先)군비축소 후(後)신뢰구축'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사이에 군비축소와 관련된 제안은 300회 이상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DMZ의 평화지대를 구축하려면 가장 먼저 남북한은 DMZ 내 에경계소초(GP)의 병력과 중화기 철수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MZ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가 없으면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한은 DMZ 내 에경계소초(GP)를 각각 60여개, 160여개를 설치하고 중화기도 반입해 놓고 있다. 엄연히 따지면 모두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모두 철수해야 한다.

MDL의 정비도 필요하다.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정전협정에 따라 임진강 하구에 설치된 표식판 0001호에서 시작해 동해안 마지막 1292호까지 200m 간격으로, 휴전선 약 250㎞에 걸쳐 설치돼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들이 사실상 단독회담을 했던 도보다리 부분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101번째(0101호)이다. 설치 당시에는 황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군사분계선' '0101'이라고 표기돼 있었으나 현재는 녹슬어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제안의 주된 내용은 군비경쟁 지양, 무력 대치상태 해소, 적대행위 중지 등에 기초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 김일성 주석도 1960년대 미군 철수와 동시에 양측의 병력 규모를 10만명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고 제의한 바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DMZ의 긴장완화는 곧 한반도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DMZ내 대량살상무기 철수는 물론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를 사거리 밖으로 물러나게 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