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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이라고 밝혔다.

27일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해상을 지목한 것은 그동안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서해상에서는 NLL을 침범하는 북한 어선과 북한군 소속 함정이 속출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이 연이어 발생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서북도서와 인접한 무인도에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연평도 서북쪽 4.5㎞ 지점 갈도에는 122㎜ 방사포 등을 배치했고 연평도 동북쪽 12㎞ 지점의 아리도에는 20m 높이의 철탑과 고성능 영상감시 장비 레이더를 배치하고 병력 20여명을 주둔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7년 10ㆍ4 공동선언에서 군사적 사안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자고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3차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4월부터 시작된 서해 꽃게철을 맞아 NLL인근에 남북이 공동으로 남북어선에 한해 조업활동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배제하는 효과는 물론 남북이 평화롭게 조업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봄ㆍ가을 조업철 선단을 이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한반도 정세를 교묘히 이용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북한 도발 위협이 있을 때마다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2010년 3월에는 하루 평균 80척에 그쳤다. 당시 하루 200∼300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에 나타나던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대폭 줄어든 수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에도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치자 하루 만에 130척에서 10여척 정도로 크게 줄었다.

반면 남북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으로 대거 몰려와 쌍끌이 조업으로 어장을 초토화했다.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조업권을 산 중국어선들은 한반도 기류가 좋을 때는 NLL 해상에서 조업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봄어기를 앞두고 서해5도 어민들 사이에서는 불법 중국어선이 다시 극성을 부릴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해5도 인근 NLL 해상에서 중국어선 10척가량이 불법조업을 하다가 18일을 기점으로 20척 안팎으로 다소 늘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4월 초 180여척, 2016년 같은 달 200여척이 무리를 지어 불법조업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일부 어민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 NLL 해상에서 북한 순시선이나 경비정이 입어료를 내지 않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NLL을 두고 남북 간 시각차를 얼마나 줄이냐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은 우리의 NLL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 북측 해상분계선을 인정할 경우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는 모두 북한의 섬이 되고 만다. 해상까지 합치면 규모만 대략 충청남도 크기인 약 8000㎢에 해당한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논란까지 번진 만큼 우리 국민에게는 예민한 문제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육사 38기)도 지난 2013년 국방부 군비검증단장 시절 'NLL을 말한다'라는 책자를 통해 "NLL은 국제법적인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의지로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군 고위관계자들도 "NLL이 기준선이 되지 못한 공동어로구역은 NLL 포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