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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은 휴전협정이후 계속됐다. 정전협정 제1조에 따르면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씩 후퇴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도록 돼 있으나 남북 모두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시설물과 경계 병력을 운용했다.

하지만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54년부터 현재까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은 3094건이다. 적대행위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간첩남파 같은 침투행위가 1977건,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같은 국지도발이 1117건이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건이 넘는다.

대표적인 무력도발은 5, 60년대에는 58년 KAL기 피랍사건, 67년 해군 경비함인 당포함(PCE-56.650t급) 피격사건, 68년 청와대 기습사건, 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대한항공 YS-11기 피랍사건, 69년 미 EC-121 정찰기 피격사건 등이 있다. 7, 80년대에는 70년 국립묘지 폭파사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83년 미얀마 양곤 폭탄 테러, 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90년대와 2000년대엔 91년 무장 경비정 백령도 근해 침투, 96년 동해 무장공비 침투, 97년 대성동 주민 강제납치, 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군사적 적발행위를 멈출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해 우리 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도 모두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지난 23일 부터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있다. 또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연습 일정도 한미 간 협의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상회담의 성공을 측면에서 지원하다는 방침에 따라 대북 군사적 조치를 완화했다.

최전방 대북 확성기방송은 북한군의 사상을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기능을 해왔다. 그러면서 남북간 체제 대결의 수단이자, 최전방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도 지목되어 왔다. 최전방에서 40여 대의 확성기방송 시설을 통해 북측으로 전파를 쏴왔다. 주로 뉴스와 날씨, 가요, 북한 소식 등이 북녘으로 전파됐다. 군사분계선(MDL) 이북 최대 20여㎞까지 방송 내용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인의 절반이상이 최전연의 민경부대들과 1제대에서 복무하는 조건에서 대북확성기방송 청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10여 년 동안의 군복무를 하는 동안 각 지역에서 입대해 대북방송을 들은 군인들은 제대 후 고향이나 배치지에 돌아가면 대북방송의 홍보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북측도 우리측의 방송에 대응해 대남 확성기방송을 해왔다. 북측도 우리 측의 이번 조치에 화답해 대남 확성기 송출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