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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 간 종전 협정을 언급하면서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군축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 실현과 검증 등의 문제를 협의해야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006년에도 종전선언을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남ㆍ북ㆍ미 정상이 종전협정(종전선언)에 서명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평화 세리머니'에 3국이 함께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1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면서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일각에선 남북 정상회담만 놓고 봤을 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의제는 비핵화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완화를 비롯한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DMZ 소초에서의 무기 철수'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때문이다. 남북이 정전협정을 어기며 배치한 중화기들을 전방 소초(GP) 뒤로 물리거나 없앤다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축소에 있어 분단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이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해소 문제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 북측은 NLL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지만 우리 측은 해상경계선의 설정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반세기 이상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2006년에도 NLL 근방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해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의한 바 있지만 북측은 NLL 이남에 5곳의 어로구역을 설정하자며 맞섰다.

재래식 전력의 감축 협의도 거쳐야 한다. 북한은 1990년 5월31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ㆍ정무원(내각) 연합회의 형식으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 10만명 이하의 단계적 병력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 철수 등 10개 항의 군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