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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다음 달 발표될 국방개혁 2.0을 준비하면서 최단기간 내 전쟁을 종결하는 신(新)작전수행개념과 군 구조 슬림화 등을 예고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병 복무기간 단축이다. 일각에서는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방부는 대안으로 "숙련도 요구 직위에 병사 대신 부사관을 배치하기 위해 부사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정비ㆍ청소ㆍ제초ㆍ제설 등 전투력 유지와 상관없는 작업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대안은 2015년부터 제시됐던 방안이다. 선진국의 군 처럼 비전투적인 요소에 장병들을 투입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복지회관 관리병, 군마트 판매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나섰다.

하지만 장병들을 육성하는 육군 논산훈련소는 국방개혁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육군훈련소는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당시 계약을 해지당한 여성근로자는 성추행 피해자 A씨와 근로자 B씨 2명이다. 논산훈련소는 여성근로자들에게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의 체인이 영업이 정지될 것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성폭력 피해방지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긴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논산훈련소는 약 한 달간 일반 사병을 배치해 영업을 이어나갔다. 육군 규정에 사병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규정을 어긴 셈이다. A씨가 성추행 피해자인 자신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논산훈련소 편의시설 등은 당시 인사처장인 우모 대령이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 모 대령은 성추행 피해자인 A씨를 불러 "서열상 훈련소장 다음인 내게 보고도 없이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며 훈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모 대령은 "A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보고체계를 지키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대내 편의시설에 병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재 국방개혁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육군훈련소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