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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철강관세 제외 협조" 요청
美, 무역-안보 문제 연계로 협상력 극대화
"ICBM과 한미동맹 맞교환" 대북협상카드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양낙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데는 한미 통상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엮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꺼내 '협상의 달인'이라는 면모를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통상, 외교 장관을 미국 현지로 보내 미국 정부내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관, 백악관도 잇따라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가 최종 결정권을 쥔는 만큼 해법이 마땅찮은 상황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미 상ㆍ하원 지도부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자 마자 이방카 보좌관과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강 장관은 미 의회를 방문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 에드 로이스 외무위원장 등 상ㆍ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만나 대북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철강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장관은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점차 한미 경제ㆍ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전반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며 한국이 관세 강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회 만찬에서 "우리는 그들(한국)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면서도 그들을 보호한다"며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어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며 FTA 협상을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른바 무역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한국에 연간 310억 달러(33조 원)가량 무역적자를 보는 만큼 이는 꽤 강한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 안보를 짝지은 전략으로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이 앞장서 성사시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여부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도 큰 혼란을 불러온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우방국들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며 SCM 4차 회의를 개최한 1971년에 7사단 병력중 2만명을 철수시켰다. 이후 2사단 병력 3400명을 추가로 감축했다. 한국과 미국내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완전히 폐기됐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외교 전략이었다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안보 위협으로 풀이된다.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화 국면에서 이러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대북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유력한 협상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토머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ㆍ미 동맹을 맞교환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