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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복무기간 단축을 18개월로 줄일 경우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생예비군 훈련보류 해제', '전환ㆍ대체복무 감축'이 필수지만 논란의 여지가 커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다음 달에 발표될 국방개혁 2.0 계획에 군복무단축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문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숙련된 병사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점이다. 한국국방연구원도 복무기간을 줄이면 병사 비(非)숙련 비율이 57%에서 67%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학생예비군 훈련보류 해제', '전환ㆍ대체복무 감축' 카드를 대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찮다.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예비군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시킨 때문이다. 반면 일반 예비군은 예비군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간 동원훈련을 받고 6년차까지 연간 20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동원훈련 면제 대상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규정돼 있어 기능대(폴리텍)와 예술대 재학생 예비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원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형평성 논란까지 겹쳤다. 군은 현재 학생 예비군이 51만명으로 전체 병력의 18.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학생 예비군도 일반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동원훈련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지만 여의치 않다. 현 정부에서 '학생예비군 훈련보류 해제'카드를 꺼내 들 경우 여론에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ㆍ대체복무 감축방안도 고민거리다. 현역복무를 대신해 전환복무(의무경찰ㆍ해양경찰ㆍ의무소방)를 하는 인원은 지난해 8월기준 2만8736명에 달한다. 또 현역복무를 대신한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ㆍ예술체육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징병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는 2만 8805명 선이다.

특히 국방부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군복무를 미룬 사람은 현역복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에 역행 할 수 있다.

군이 군복무단축에 따른 마땅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자 현 정부 임기 안에 복무단축이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현 정부 내(2022년 5월 8일)에 18개월만 복무하고 전역하는 장병 대신 18개월 군 복무자(전역은 문 대통령 임기후)가 입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