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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공군 제15혼성비행단이 주둔해 있는 성남공항의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허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 문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총 3단계로 나눈 추진계획을 세웠다. '정부-롯데 비공식 협의'라고 돼 있는 1단계에는 "언론사전 유출 시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 철저 유지", "청와대ㆍ국방부ㆍ공군이 일관되고 일치된 입장 견지" 등의 주의사항이 쓰여 있다. 2단계는 '롯데건축허가 신청 및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 재심요청' 단계로 명명했고, "언론가이드 마련" 등의 지침이 나와 있다. 3단계는 '행정협의조정위 심의ㆍ결정' 단계로 명명했다.

이 문건은 2008년 12월 15일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했고 지난해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예상답변'을 만들어주거나, 공군의 입장을 '첨삭'해 변경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정부는 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내준 바 있는데 언론에서 '과거에는 공군이 각도변경을 반대했다'는 비판 기사가 나오자 이에 따른 공군의 해명을 차례로 변경시킨 정황도 나온다.

2003년 공군과 국방부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반대했다. 성남공항은 공군 1호기(에어포스원)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를 비롯해, 대북 영상ㆍ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백두ㆍ금강 정찰기, CN-235와 C-130 수송기 등이 배치돼 있고 미 육군 정찰기를 운용하는 17항공여단 1대대도 주둔해 있어 안전에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4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제2롯데월드 건설의 긍정검토를 지시해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는 안전기준을 엄격히 따진다면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는 불합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개의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해 놓은 국내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제2롯데월드 건설은 적법하다. 반면, 7개의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해 놓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에 적용한다면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1945년 7월28일 B-25 폭격기가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79층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7구역을 설정해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