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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아직도 국민들 전쟁공포… 트라우마 과도"

최종수정 2020.02.26 09:41기사입력 2020.02.04 07: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전쟁 공포를 갖고 있고, 때로는 이런 트라우마가 너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4일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한국의 과도한 반응과 행동은 자칫 남북간 안보 딜레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한다"며 "역사속에서 이러한 안보딜레마는 빈번히 발생했으며 불행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또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해 "다양한 특별수행원이 동행해 남북간 소통과 이해의 폭을 확대했다"면서 "특별수행원들은 오ㆍ만찬, 백두산 방문 등 다양한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격의없이 어울리며 친교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은 30대 중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이가 40대가 될 때까지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개혁ㆍ개방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노동당 고위 간부 증언이라면서 "30대 중반인 김정은이 앞으로 한창 일할 수 있는 향후 15년 이내, 즉 김정은의 40대까지 북한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북한은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면서 개혁ㆍ개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그들은 오히려 필자에게 현재 미국과 유엔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추세에 대한 불만과 이를 타개할 대안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며 "그들이 말하길 북한과 비교했을 때 경제대국인 미국이 좀 더 많은 양보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식적인 회담이 아닌, 틈새의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 차례 주고받은 만큼 그들의 솔직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9ㆍ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일부에서는 남북 합의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제한을 받고, 한미 연합연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국의 안보적 현실과 우려를 인식하고 북한과 협상하고 군사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합의서) 서명 이후 삼지연에서 오찬 시 2019년 이후 전력증강 예산을 대폭 늘려 최신 무기체계 장비들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북측 관계자들에게 언급했다"라는 일화를 전하면서 "이는 북을 겨냥해서 하는 전력증강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 변화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고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서해 완충구역 설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 4군단 장사정포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현대전의 특성을 보면 장사정포로 함정을 공격하는 행동은 포탄만 낭비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서해 완충구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포병 전력 규모는 북측이 우리의 약 3∼5배 수준이고, 북한 서해 함대의 70∼80% 전력에 해당하기에 우리에게 위협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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