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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대학생 동원예비군 훈련 47년만에 부활하나

최종수정 2018.04.04 11:11기사입력 2018.04.04 11:1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대학생들의 예비군 동원훈련제 부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안 실시에 대비해 군복무를 마친 대학생 예비역들을 2박3일간의 동원훈련 대상자에 재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동안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연간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해왔다. 4년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일반 예비군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까닭이다.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이 부활하면 1971년 이후 47년만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군에 대한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 대상자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악화 등으로 (이를 ) 제안하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군복무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는 혜택을 받는 만큼 동원훈련 보류 해제를 내세울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이 어려울 전망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 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이 3개월 가량 줄어들 경우 군 인력의 숙련비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군이 고육지책으로 2박3일간 동원훈련 대상자에 확대라는 카드를 내민 것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이달 안에 발표할 국방개혁 2.0 계획에 군복무단축안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군 복무기간을 줄이면 병사의 비(非)숙련 비율이 57%에서 67%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군 개편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차별 논란을 키웠다. 또 동원훈련 면제 대상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규정돼 있어 기능대(폴리텍)와 예술대에 재학하는 예비군은 2박3일간 동원훈련을 받아왔다. 동원훈련지정 예비군들은 1~4년차까지 매년 2박3일간 훈련을 받아야하고 5~6년차는 연간 20시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반대 여론은 넘어야 할 산이다. 현 정부에서 '학생예비군 훈련보류 해제'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가 주축인 대학생 예비군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앞선 비트코인 가격 폭락 사태 때와 같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아온 직군들을 훈련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라 국회의원, 항공조종사, 경찰관, 군무원, 지하철 종사원, 법관, 검사 등이 동원훈련을 면제받아왔다. 국방부는 동원훈련을 면제받는 대상자가 대학생 51만명을 포함해 6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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