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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핵잠 ‘개발이냐 구매냐’ 갈림길

최종수정 2017.11.08 10:00기사입력 2017.11.08 10:00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건함(SSGN-72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정상이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ㆍ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양국 당국에 지시하면서 우리 군에 어떤 무기가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정상은 7일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전격적으로 채택한데 이어 첨단 정찰자산과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무기구매 협의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이 우리에게 있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라며 "한국이 (추가로)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확인했고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ㆍ강화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ㆍ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기중에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전력은 북한의 지상과 해상전력의 움직임을 밀착 감시하기 위한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 지상군의 지대지 미사일,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기이다. 199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개돼 걸프전을 통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색하는 등 그 능력을 입증했다. 이 정찰기는 한 번 비행하면 11시간가량 공중에 체공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9270㎞에 이른다. 한미는 지난달 16일 동ㆍ서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해 조인트 스타즈를 투입한 바 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90%의 우라늄을 사용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는 20%까지 농축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핵 잠수함 보유가 확정된다면 '장보고-Ⅲ 배치2'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군은 3000t급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Ⅲ 배치1'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보고-Ⅲ 배치1 잠수함은 순항미사일보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6개를 갖추고 사거리 500㎞ 이상의 '현무 2-B'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2 를 핵 잠수함으로 추진할 경우 10개의 수직발사관에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늘린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군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유용성과 건조가능성,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직접 구매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방식과 관련해서는 구매와 독자개발 등이 모두 거론된다. 핵추진 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퇴역이 진행 중인 6000t급 LA급 핵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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