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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즉답 피한 주적개념은

최종수정 2017.04.21 04:05기사입력 2017.04.20 10:05

작년 10월10일 세계 한인 민주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9일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면서 주적개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이같은 질문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는 지적에 문재인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야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주적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6.25전쟁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첫 공격한 연평도 도발이 발생하면서 '주적 개념'을 놓고 정치권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야당 대변인들은 하나같이 "'적'표기는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했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뜻을 이처럼 철저히 짓밟는 정권은 금세기 유일무이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반발도 거셌다. 북한은 국방백서를 비난하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언론들은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에 대해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들이 체제대결 각본이며 북침전쟁 선언임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논평을 내보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0년에 이어 2014년과 2016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됐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2010년부터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그리고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국방백서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2010년부터 북한을 주적(主敵)이란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고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천안함공격, 연평도 도발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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