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전작권 전환 예측은 시기상조”

최종수정 2020.11.20 18:06 기사입력 2020.11.20 18:06

사진제공=한미연합사 사진제공=한미연합사


[국방부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전환 시점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내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 "언론에서 2년 남았다고 추측을 제기하는데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내가 전환 시점을 추측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지난 2015년 합의한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한미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미는 올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완전운용능력(FOC)의 검증 등 평가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의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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