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 기고]방위산업 거버넌스 구축 필요할 때

최종수정 2022.06.08 08:02 기사입력 2022.06.08 07:48



금년 신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범정부차원 방산 수출지원체계 수립(방위산업발전 범정부협의회 출범),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인 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등 스마트 방산수출 패키지 추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산혁신펀드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다양한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2021년도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46억불(약5조원)을 넘어서 세계 9위의 방산수출국가가 된것에서 알수 있듯이 향후 세계5대 방위산업 수출국가를 목표로 방위산업의 주체인 체계대기업 및 협력기업과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무기체계면에서도 호주와 아랍에미에이트(UAE)에 대한 K-9자주포와 천궁 미사일 수출, 필리핀에 대한 초계함 및 전투시스템의 수출이 이루어졌고 금년중에 폴란드와의 경공격항공기, 흑표 전차 등에 대한 추가 수출 소식도 기대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천연자원,농산물 등 글로벌공급망에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나, 적어도 방산산업계 측면에서는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방산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한 전략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무기체계 운용과 결합하여 미래전에서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AI기술확보 노력이 중심축으로 자리잡도록 체계 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 노력도 함께 추진중이다.


이러한 방위산업계의 생태계 구축을 계획된 기간안에 십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배구조(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금년내 가시화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합동위원회가 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 지배구조의 핵심은 환경보전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여하히 활용할 수 잇는가에 달려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강조되는 환경에서 술,담배,마약 등 속칭 죄악산업의 범주에 속해있는 인명살상용 무기제조에 대한 지원 기피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업체의 탄소배출에 대한 감축노력이 공급망에 있는 기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방산업계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다양성 등에 원칙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치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방위산업의 첨병인 방위사업청의 안정적인 운영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신정부 공약중 하나인 방위사업청의 대전이전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여 1500명에 이르는 방위사업청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고, 방산혁신 실행의 중심이 될 방산클러스터 지정, 방위산업 전반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방위산업교육원의 전략적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신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함께 할 정부조직의 장들이 하나씩 임명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장의 신분안정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방산 생태계 구축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방위사업청장은 기존 사업을 잘 이해하고 미래 전력의 축이되는 우주, AI등 과학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 방산수출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구비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은 국방안보를 기본으로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 현존전력의 극대화 및 미래전력의 구축을 모두 이루어야하는 만만치 않은 사업분야이다. 방위산업의 혁신을 고려하여 관리자에서 선도자로 방위산업을 이끌 수 있는 분이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받고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한다.


한양대 정영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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