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차기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과제

최종수정 2022.01.03 08:41 기사입력 2022.01.03 08:41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2022년 새로운 정부가 직면하게 될 국가안보전략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중 전략경쟁과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국익을 챙기는 러시아, 그리고 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안보적 실책(한·미, 한·일 간 파열음과 신뢰 균열 등)을 수습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십 국가들과 함께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안보 전략적 과제인 것이다.


첫째, 과거보다 현재 및 미래의 안보현안을 중시하고, 대(對)중국 전략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역할증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내년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의 감축을 연계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 대신, 한반도 및 지역전략 차원에서 美군사력의 범세계적 통합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탄력적 운용방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역할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의 탄력적 운용은 주한미군 재배치 및 순환배치 등으로 연계될 수 있고, 또 현재의 지상 병력위주의 운영에서 특수·해·공군전력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한 한국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어떤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육·해·공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해 ‘사후적 대응’을 하는데서 벗어나 ‘사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략기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교력을 지원하는 수단인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국의 정치·군사적인 세력팽창에 따른 위협 가능성을 예방·견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불필요한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해야만 중국의 파괴적 행동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일례로 호주가 미국, 영국과 함께 아쿠스(AUKUS) 안보협력을 파격적으로 결성하고, 미국과 영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호주해군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이런 전략적 레버리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비핵화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행과 도발적 행위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다량 보유한 반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만을 보유하고 있고, 한미동맹에 의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 앞으로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비를 매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액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핵·WMD위협을 비롯한 다양한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게임-체인저(game-changer)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군사력 건설, 특히 우주 및 사이버, 무인체계 전력을 건설하는데 보다 많은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중국이 지역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는 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안보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우리가 북한 및 중국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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