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김민욱 월간 국방과 기술 편집장] 1997년 말, ‘IMF 사태’로 불리는 국가적 외환위기가 닥쳐왔다. 국가경제 전반을 위협한 외환위기의 여파는 방산업계에도 고스란히 몰아닥쳤고, 특히 정부 외화예산의 대부분을 국방관련 분야에 투자하던 시기적 상황에서 막대한 환차손과 물가상승은 방위산업정책의 계속 추진에 심각한 불안을 던져 줬다.

현실적으로 IMF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과 물가상승은 무기획득과 중장기 방위산업정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방위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방산업체간 구조조정과 합리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제한경쟁체제로 유지해 오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재정비가 요구됐고 또한 국제협력의 범위를 더 넓혀 다양한 시장을 확보해 수출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국방부에서는 국방 개혁과제로서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기존 업체간 중복투자가 발생된 생산분야의 경우 대기업별로 생산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전담(독점)체제로 지정,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했고고, 경쟁이 가능한 분야는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했으며, 기술개발의 촉진과 민군 겸용 기술을 활성화해 방산업체의 자생력 강화에 힘썼다. 이와 관련하여 방산업체는 물론 일반업체도 전문화·계열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방산특조법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의 세계 방산물자 교역은 1131억 99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연평균 226억 40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다.

당시 방산수출에 있어 북한이 세계에서 16위를 기록한 반면에 한국은 28위 수준으로 밀려나 있었고, 해외수입에 있어서는 5년간 53억 4,500만 달러를 수입하여 무기 구입비 지출면에서는 세계에서 5위를 기록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주된 수출품이던 재래식 무기, 탄약 등이 냉전 종식으로 인해 더 이상 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세계적 첨단무기 선호 분위기로 인해 함정·항공은 방산시장에서 매력이 커졌다. 함정분야는 1년 사이 145만 달러에서 2,281만 달러로, 항공분야는 2만 달러에서 144만 달러로 폭발적 증가를 이루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수출대상 국가가 한정적이며, 수출 자체도 단편적 계약이 많다는 것 역시 그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개발과 꾸준한 시장개척 활동이 선결 과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