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들이 안보보험에 가입한 이유

최종수정 2022.01.26 11:11 기사입력 2022.01.26 11:11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얼마 전 만난 군 장성은 "안보는 보험"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무기를 사고, 만성적자인 군인연금을 충당해줘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어제 상황을 놓고 본다면 국민들이 ‘든든한 안보 보험’에 잘 가입 한 건지 곱씹게 된다. 북한은 전날인 25일 오전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함구하다 언론보도가 나가자 부랴부랴 브리핑을 시작했다. 브리핑은 무의미했다. 군은 구체적인 발사 시간과 방향, 사거리와 속도 등은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외부에 알려줄 경우 우리 군의 감시자산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군 당국의 말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 북한은 도발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베이징올림픽 기간에는 중국 등 국제사회를 인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올림픽이 끝나면 본격적인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란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군당국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안보불안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는 되살아나게 된다. 지금도 코스피는 2800선이 무너진지 하루만에 3%가까이 급락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끌어내린 상태다.


군은 이런 시기일수록 적극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안보 보험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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