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 포스트 국방장관은?

최종수정 2020.06.01 05:53 기사입력 2020.05.30 09:00

[양낙규의 Defense Club] 포스트 국방장관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외교안보라인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내각과 참모진 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3기 내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를 끌고갈 것이라는 전망이 군 안팎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개각의 중심엔 외교안보라인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최근 잇단 군 기강 해이 사태로 구설에 오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주요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강 장관과 정 장관이 교체된다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외교ㆍ안보라인까지 연쇄적으로 전면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일각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전면 배치될 수 있다는 설이 나온다. 서 원장은 지난 2017년 6월 취임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담당관(IOㆍ일명 정보관) 제도를 폐지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정치 관여 등 고질적인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도였다. 지난해 4월에는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북ㆍ미 실무협상 조기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 등에 직접 관여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실장 후임에 제격이라는 평가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정작 청와대에서는 인사후보로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 공을 인정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 장관은 우리 군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손꼽힌다. 그는 1995년과 2005년에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 일본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하지만 재임기간 현역 병사가 현역 중대장인 여군 대위를 야전삽으로 내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한 데다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차기 국방부장관에 가장 먼저 손꼽히는 후보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지휘해 이름을 알렸다. 2015년에는 방위산업비리 수사 과정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구조함인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중국에 체류하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영입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황 전 총장은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해 48.8%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이달곤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1.4%p 차이로 낙선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장관이 해군(송영무 전장관)에서, 공군(정경두 현 장관)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해군으로 자리를 내주기에는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도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8월 총장에 오른 뒤 장병들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인첨단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을 보급하는 등 '5대 게임 체인저'를 추진 획기적인 군개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대급 과학화전투훈련 체계를 여단급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시스템을 구축했다.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 전투단을 편성하는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 육군의 전투력 개선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2018년에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공석이 된 합참의장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방부 장관후보에 거론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군 출신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군 최고 수뇌부를 구성했고, 2기 내각에서도 해군출신에 이어 공군 출신이 장관 바통을 이어가면서 육군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군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민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검토됐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문민 국방부 장관을 통한 국방부의 문민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통해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은 전부 군 출신"이라며 "단 한번 4ㆍ19 혁명 후에 민주 정부 내각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지만 곧바로 5ㆍ16 쿠데타가 일어나 단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늘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거론되는 후보는 국회 국방위 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거론된다. 안 위원장은 여당 내 대표적인 '국방통(通)'으로 알아준다. 18ㆍ19대 국방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데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21대 국회의원까지 당선되면서 본인 스스로 국방부장관 자리를 마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민주당 원내대표로 거론될 만큼 장관급 직위에서는 범위가 벗어났다는 의미다.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도 거론된다. 서 전 차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수석비서관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첫 국방 차관에 발탁됐다. 약 2년 동안 국방 차관을 역임하면서 국방개혁2.0 추진과 9ㆍ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작성 등에 기여했다. 하지만 5ㆍ18민주화 운동 은폐ㆍ조작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렸다. 서 전 차관은 2018년 발표한 사과문에서 "1988년 5월에 국방부에 국회대책특위를 조직했다는 것과 '511연구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을 작년에 처음 알았고 제가 국회대책특위의 실무위원회에 선배 연구원과 함께 전담실무위원으로 편성됐다는 점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육사 36기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이다. 김 차장은 2012년 11월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 뒤 육군 8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8군단장을 한 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4월 육군참모차장, 10월부터는 합참 차장까지 지내는 등 박근혜 정부시절까지 순탄한 코스를 밟아왔다. 하지만 육사 36기의 전성시대가 부담이다. 모종화 병무청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장경욱 주이라크 대사 등이 모두 육사 36기 동기생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 동기 기수인 육사 37에 눌려 혜택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받지만 현정부의 두드러진 약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유근 1차장이 최근 국방관련 기사에 대해 보안조사를 지시하는 등 언론 재갈물리기를 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겹치면서 현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울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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