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내달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가 진행된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한미훈련에 적용되는 '작전계획(OPLAN) 2022'가 사실상 완성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FS 본 연습에 앞서 위기관리연습(CMX)이 다음 달 3∼6일 진행된다. 이후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을 9~19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내년 혹은 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 독자적인 전력도 필요하지만 작전계획의 완성도도 검증돼야 한다. 한미군은 전시상황에 작계에 따라 움직인다. 작계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통상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됐다. 북한의 쿠데타나 내란, 대량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운용해왔다. 1974년 나온 작계 5027은 북한이 대규모 기갑 전력을 앞세워 남침할 경우 한·미가 이를 저지한 뒤 반격하는 내용이다.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로 핵 공격은 제외됐다.

원인철 전 합참의장도 2020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작계 5027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했는데, 작계 5027엔 그런 내용이 없죠"라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북한의 상황이 달라지자 한·미는 2015년 작계 5015를 내놨다. 작계 5015는 전면전과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구성됐다. 특히 '김정은 참수 작전'으로 불리는 선제 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 배치 등을 담았다.

시간이 지나자 작계 5015도 변화가 필요했다. 작성한 지 10년이 넘은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물론 한미 연합군의 전력 변화 등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양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를 타격만 해왔다. 또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최첨단 전략자산(전략무기)이 한반도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습에 집중했다.

작계 5015를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2016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 내부망 해킹 사건 때문이다. 당시 작전계획 5015가 유출됐다. 군은 기술ㆍ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34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유출된 작계로 인해 사실상 새로운 작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는 2021년 양국 국방부 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신 연합작계 수립에 합의했다. 새로 만들어진 작계가 바로 '작계 2022'이다. 작계 2022는 북한 핵사용 징후 탐지, 핵사용 억제 및 방지, 핵 공격 시 대응 등으로 세분됐는데 핵 공격 이전 상황까지만 반영했다. 정찰위성·휴민트(인적정보)·시긴트(신호정보) 등 다양한 첩보 수단을 통해 핵무기 사용 징후를 포착하고 외교적 수단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해 사용을 저지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2024년 한미연합훈련 때 첫 적용됐다.

합동요격지점(JDPI)도 추가됐다. 한미는 2016년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선정했다. 하지만 북한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기차 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발사 수단이 다양화했다. 한미는 북한의 철도길이가 5000km가 넘지만, 대부분의 노선이 단선이고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특정 지역만 요격지점에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작계 2022 수립 이후 3년간 한미연합연습에 일부 적용해 왔다"며 "현재는 한미연합훈련이 이 작계에 의해 실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