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열쇠’ 수은법 오늘 처리될 듯[양낙규의 Defence Club]

최종수정 2024.02.29 07:42 기사입력 2024.02.29 07:20

법사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자본금 한도 높아질 땐 폴란드 2차 계약 수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은 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 폴란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29일 방산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산업계는 현행법상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15조원밖에 되지 않아 방산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폴란드의 경우 이 금액의 대부분을 1차 수출 계약에서 소진했다. 업계는 방산 수출을 위해 국회에 수은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됐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축소 또는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수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 폴란드 수출은 원활하게 진행된다. 4조원 신용공여가 추가로 가능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가능하다. 2차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만들어진 만큼 무기 수출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방산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 생산 등이 포함된 잔여 물량 308문에 대한 계약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K2 기술 이전이 포함된 만큼 정책 자금 지원 규모를 파악한 뒤 폴란드와의 현지 생산과 로열티,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계약을 구체화한다. 폴란드를 비롯한 ‘K-방산’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천궁-Ⅱ를 앞세워 중동을 공략 중인 LIG넥스원도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해야 해 방산 수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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